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상대방이 돈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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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를 보면 빚 때문에 빨간딱지 붙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빨간딱지'라고 부른 것의 정확한 명칭은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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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유한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은닉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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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부터 판결의 확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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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가압류와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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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관련된 채권이란?

매매대금, 대여금, 어수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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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채무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당사자 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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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신청의 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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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목적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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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신청 이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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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첨부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지를 붙인 후 송달료를 예납한 후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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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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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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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 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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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요건은 신청 이유를 작성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고려 중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당사자 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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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

- 채무자: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대상

- 제3 채무자: 본안 채권 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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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당사자 표시 예시

채 권 자 김새로(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 채 무 자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제3채무자 1. 농협은행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110111-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충정로1가) 대표이사 권준학 ​ 2. 주식회사 우리은행 (법인등록번호:110111-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대표이사 이원덕 ​ 3. 주식회사 신한은행 (법인등록번호:110111-00128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표이사 진옥동 ​ 4.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법인등록번호:131111-04357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11층 (백현동, 판교테크원) 대표이사 윤호영

※ 당사자 표시 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표기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및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주거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4곳 이상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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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의 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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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취지 작성 예시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③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 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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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채권의 표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입

2)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을 별지로 넣어 기재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작성 예시

-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대여금 채권 -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 채권목록과 같음

※ 청구채권 주의사항

부양료,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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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표시 주의 사항

별지에서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가,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④ 신청 이유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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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청이유 예시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작성 예시

1. 당사자 간 금전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로 채무자는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수 십차례 걸쳐 채무자에게 2021. 1. 1.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22. 1. 1.까지 합계 20,000,000원(소갑 제1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소갑 제2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각 참조)을 변제기 2022. 4.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 2.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무자는 대여한 금액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변제한 상태며(소갑 제3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채무자 입금 부분, 소갑 제4호 증 카카오 송금하기 내역 채무자 받기 부분 각 참조) 미변제 금액은 총 10,000,000원입니다. ​ 특히 채무자는 2021. 5. 13.부터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렇듯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때마다 채무자는 곧 수익금이 나올 곳이 있다는 취지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습니다. ​ 이후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2022. 7. 1. 대여 금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한 이후로는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소갑 제5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참조). ​ 3. 소결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권자는 위 금액 중 우선 대여금 원금 10,000,000원만을 일부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작성 예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채권자는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으며, 특히 변제를 독촉한 시점부터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점과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본안 소송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추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사이에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현실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 이에 가압류를 신청하기에 이른 바, 혜량하시어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⑤ 소명방법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채권자의 채무 이행을 요청하는 문자 내용 등

채권자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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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거 목록은 '소갑 제○호증'과 같이 기입합니다.

소명방법 작성 예시

1. 소갑 제1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2. 소갑 제2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3. 소갑 제3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채무자 입금 부분 4. 소갑 제4호 증 카카오 송금하기 내역 채무자 받기 부분 5. 소갑 제5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

제3 채무자에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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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 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 내용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은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부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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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을 보존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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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상황마다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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