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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 증여에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를 위해 합리적인 증여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 단순히 예·적금을 가입했다면,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연금저축의 가입연령 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미성년 자녀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증여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활용하여, 태어난 해에 2,000만원 +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 20세와 30세가 된 해에 각각 5,000만원 씩을 증여하면 총 1억 4,0.. 2023. 11. 23.
자녀의 빚을 부모가 갚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입니다. ​ 사업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 자녀가 힘들어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란 ①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②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③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일 이전하거나 타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 그러나 타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면제해.. 2023. 11. 17.
폭로글, 비방글 유포!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 최근 SNS, 유튜브,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어떤 연예인이 학폭을 가했다는 폭로, 빚투 등 여러 가지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글이나 폭로글을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비방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2023. 11. 17.
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상대방이 돈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 드라마, 영화를 보면 빚 때문에 빨간딱지 붙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빨간딱지'라고 부른 것의 정확한 명칭은 '가압류'입니다.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유한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은닉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부터 판결의 확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 오늘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가압류와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 2023. 11. 13.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소장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TEP 1 사건명, 원고 · 피고 인적 사항 등 사건의 기본 내용 작성 ▼ STEP 2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포함한 청구취지 작성 ▼ STEP 3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인 청구원인 .. 2023. 11. 8.
가족 간 금전 거래,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가족 간 금전거래와 효과적인 증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을 주고받는 가족 간의 거래가 전부 세법상 증여로 부과될까요? 오늘은 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가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인지,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금전 거래, 전부 증여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