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1 폭로글, 비방글 유포!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SNS, 유튜브,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어떤 연예인이 학폭을 가했다는 폭로, 빚투 등 여러 가지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글이나 폭로글을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방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2023.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