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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 비방글 유포!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 최근 SNS, 유튜브,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어떤 연예인이 학폭을 가했다는 폭로, 빚투 등 여러 가지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글이나 폭로글을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비방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2023. 11. 17.
자녀법인 A to Z 2탄! 자녀법인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부터 법인설립, 기장까지 모두 0원 -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자녀법인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법인 A to Z 1탄이 궁금하다면? 자녀법인 A to Z 1탄! 자녀법인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부터 법인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자녀법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주셨던 내용이 lawoffice-saero.tistory.com ↑ 상단 링크를 클릭하면.. 2023. 10. 18.